요양기관 행정처분1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(파일첨부)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(2023.2분기)의 내용을 공유합니다.(파일첨부) 거짓청구, 부당청구의 개념을 알아보고, 포스팅한 사례는 치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첨부파일을 보면 세부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,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, 이는 부당청구에 포함됩니다.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8호, 2022.08.25) 1.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 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2.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.. 2024. 6. 19. 이전 1 다음